제품 리뷰 나쁘게 쓰면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 블로거들이 알아야할 법

안녕하세요~(_^_^_) 진저랑 갈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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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희 블로거분들을 위해 양자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공유하려합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블로그를 한다면 그와 관련된 법을 당연히 생각해봐야겠죠? 저희도 리뷰를 쓰다가 궁금해서 관련 법안을 찾아보고, 관련 블로거분들도 찾아봤답니다.

제품 리뷰에 과연 단점을 쓴다면? 제품 리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블로거를 고소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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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서 규율하고 있답니다. 대부분의 사업가가 비판적인 글을 올렸을때 고소, 고발하는 법령이 이 부분인데 그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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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방할 목적이 있나요?

2. 정보 통신망을 이용했나요?

3. 공연성을 가지고 있나요?

4. (허위)사실을 적시했나요?

5. 이를 통해 타인의 명예 훼손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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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을 만족시켰을때 법적인 처벌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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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가 이런 글을 썼나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께요.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가 주 관건이되는데요! 사실 그대로를 쓴 후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땐,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블로거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것은 이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퍼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야기해주는 것이므로 다른 분들이 물건을 살때 참고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 제품은 그냥 똥이다!"라고 하는 저급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허위 사실은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허위 사실을 업로드한다면 분명 그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 처분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고기가 너무 뻑뻑해서 맛이 없었어요. 여기도 일본 방사능 먹인 고기 쓰네..."라고 한다면 고기가 뻑뻑하다는 리뷰어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일본 방사능 먹인 고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허위사실로 인한 법적 고소가 가능하답니다.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몇 몇 분이 쓴 글을 보았을 때, "나는 장.단점을 전부 쓰는 블로거가 될거야!"라고 한 뒤 사실 유무와 관계 없이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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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삭제 안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중점으로 봐야할 부분은 저 명예 훼손이 과연 이 상황에 적합한지겠죠. 저희가 만약 사실적인 부분에만 글을 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리뷰, 비방이 목적이 아닌 리뷰인 경우 블로거가 이 법적인 문제에 질 확률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사업자, 요식업자가 관련 문제로 고소를 하였지만, 블로거가 그 부분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공공의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블로거는 무죄가 되었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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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좋은 것만 써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나만 먹고 살겠다? 나만 좋게 살것이고, 너희들이 말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들은 고치지 않을것이다? 이건 정말 어의없는 횡포고 행태일 뿐입니다.

만약, 블로거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격게되신다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비양심적인 그 인간들에게 여러분들이 사용한 변호사 선임비, 이 법적 문제로 인한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으셨다면 피해보상까지 여러가지 부분으로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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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블로거는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